입소대상

입소형태

자의 입소

• 정신질환자나 그 밖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자로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정신건강복지법) 제41조1항의 규정에
  의하여 자의로 본 시설에 입소

동의 입소

• 정신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자로서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

보호의무자 입소

• 정신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자로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받아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

입소절차

기초생활수급자

건강보험급여자

필요서류

입소비용

기초생활수급자 : 무료

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 :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 금액 적용

자의 입소

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 진단 및 입소

• 전문의와 면담 후 자필로 자의입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
•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(전자 문서 포함), 진단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합니다.

퇴소 신청

• 입소기간 중 입소자 본인의 퇴소 신청이 있으면 바로 퇴소 하게 됩니다.
• 기관에서는 2개월 마다 퇴소의사를 확인합니다.

* [출처]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알기 쉽게 보는 정신건강의학과 입․퇴소 제도 -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

동의 입소

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 진단 및 입소

• 전문의와 면담 후 입소 권고를 받으면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환자가 입소를 신청합니다.
• 자필로 동의입소 신청서를 작성하고, 입소자 및 보호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를 제출하면 동의입소를 할 수 있습니다.

퇴소 신청

• 입소자 본인이 퇴소를 신청하고 보호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 바로 퇴소 가능합니다.
• 입소자 본인은 퇴소를 원하지만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입소로 전환 될 수 있습니다.

* [출처]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알기 쉽게 보는 정신건강의학과 입․퇴소 제도 -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

보호 입소

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소

• 정신질환자를 대면 진단한 후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을 받아 보호 입소를 진행하게 됩니다.
• 보호의무자는 자필로 '보호 입소 등 신청서'를 작성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.
• 입소 후 2주 내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 소견을 추가로 받아야 입소가 유지됩니다.
• 2명의 전문의 소견이 일치하지 않으면, 2주 이내에 퇴소하게 됩니다.

입소 유지 및 입소 연장

• 최초 입소 기간은 3개월이며, 입소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.

퇴소 신청

• 입소기간 중 언제라도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는 퇴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보호 입소 시 증빙서류

입소자 준비 서류

• 환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보호의무자의 준비 서류

• 보호의무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 중 1부

* [출처]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알기 쉽게 보는 정신건강의학과 입․퇴원 제도 -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